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탄핵정국 속 세수부진 우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 정국 속에 광주광역시 내년도 세입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9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충격에 국가신뢰가 저하되고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 경기침체로 이어져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전년대비 7,027억 원 증가한 7조 6,07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지방세 수입 목표액은 2조 2,025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510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과 주택가격 상승률 10.47%를 반영해 360억 원의 취득세 증가를 예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1%를 적용해 법인소득분 244억 원 등 낙관적 전망이 반영됐다.

박미정 의원은 “집행부가 목표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증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경기전망,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해 세입이 제대로 추계 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지난 11월 정리추경에서도 지방세 1,284억 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297억 원을 감액했다”며 “세입 과다추계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710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광주광역시가 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이 77건에 3,5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나친 낙관주의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