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000ha로 110억 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 차까지, 무농약 3년 차까지 100% 지원하지만 유기농 6년 차부터 50%, 무농약 4년 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 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 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 5,000ha로 1만 3,000여 농가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7년 만에 2025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확대된다”며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 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