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격차와 관련, 지난 11월 20일 오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공식적 보고가 없었으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격차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설명을 할 때 녹취동의서를 받고 녹취한 후, 제안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