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소방본부 등 3개 부서별 예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징계 결과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조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관들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8개 소방서뿐만아니라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예산의 시행주체도 경찰청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소방본부 소관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 사업 중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사업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고, 부서 간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소방본부 소관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간 예산 편성액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상 이전 전기차의 경우에도 화재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소방본부 소관 맞춤형소화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2개소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신속한 계획 수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에서 개인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안은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보다 시행주체가 경찰청인 것에 대해 질의하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