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4일차 전북자치도 예산심사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7개 국·원별 심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5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본예산 대비 대폭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묻고,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대상과 내용에 대해 묻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대한 일부 조정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개 식용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개 사육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북형 귀농 귀촌 사관학교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 묻고, 전주시 농업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돌봄교실은 간식을 지원하는데, 늘봄교실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1회 추경에 증액하고도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농민단체 지원관리와 관련하여 단체마다 사업이 다른 이유와 1개 단체당 3개 사업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지적했고, 전북쌀 홍보 야립간판 철거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토지 활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폭염현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 동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계장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비만 지급됨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저탄소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과 관련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일회성보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묻고, 저탄소 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묻고,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예산에 대한 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유용 곤충 사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 지원 변동이 많은 사유에 대해 묻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묻고, 개선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2개 시군만 지원하여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공모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으로 보이며, 감액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지에 대해 묻고,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좋은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기존 2년에서 1년 더 연장되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농촌마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이 농촌활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촌 디지털 통합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현장 반응에 대해 묻고, 운영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고 만족도 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농촌 디지털 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양돈 사양관리 고도화 및 효과검증 사업은 기존 사업이 있는데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