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불법 어획물의 온라인 유통 규제 강화 촉구!

불법 어획물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 어획물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약탈적 남획과 유통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심각한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어획물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수산물을 선택하기 어렵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어민 또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획물의 유통이 어족자원 관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공정한 거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서는 안 될 체장 15cm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팔고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