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남형 기본사회’ 실현해야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 역시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고령화,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전남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TF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적인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30억 원 순증시키고 순천대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기금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0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목포대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예산도 50억 원을 순증시키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