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담양군은 지난 4일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의 전문가인 정승호 강사(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핵심과 공직자의 실천적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군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적극적 사고와 열린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의 관습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장 중심,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100건의 규제를 검토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기업 등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찾아 개선했다.

또한 ‘생활규제 세미나’, ‘1부서 1규제 발굴 경진대회’ 등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혁신팀 신설, 공직자 교육 및 우수 공무원 특전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 우수상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에게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군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