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져버렸다.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내우외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의 위대한 힘을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 12.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