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5일(월)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예산심사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의 정착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청년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초기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생활 안정 자금(영농자금, 가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선발운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농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타개책 없이 지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 제도가 예산은 늘어나지만 대상자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전남도가 미래 지향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농 확대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기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진호건 의원은 ▲유기농·친환경 정책의 방향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벼 가공 건조시설 기반 구축사업 등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농업 분야 현안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