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8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완주를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은 △학력향상 지원 △유아, 특수, 영재, 독서논술, 문화예술, 체육, 진로진학 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늘봄학교 운영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억 원가량 증액된 약 3,033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학교 교과용 도서 구입비’ 예산에 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진 위원장은 교육청의 교과서 발주 수량 산정 방법, 발생 재고량 및 폐기량, 재고관리 방법 등을 따져 묻고, “교육과정 개정 등에 따른 필수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재고량이 너무 많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도 전체 재고량이 6만 5천여 권에 달한다”라며, “교과서 구입, 교과서 폐기, 교과서 보관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학생 전출입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요 예상 권수의 98% 정도를 구입하고 필요시 추가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교육청의 ‘먹는 물 수질 검사’ 예산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 소속 대부분 기관 및 학교가 정수기를 임차하고 있다. 정수기의 기능과 성능을 믿고 임차료를 지불하는데, 그 수질 검사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은 정수기 임대자의 의무사항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지원청들의 각종 연수 및 컨설팅 등 자료 제작비가 총 7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전자 파일 배포 등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창교육지원청이 고창남초, 고창중, 심원중 3개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화장실 시설 확충 시 학생 사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고,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과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부안교육지원청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머니합창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완주, 임실, 순창 등 이미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과 진안 등 미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윤 의원은 “어머니합창단이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 의지나 수요가 있어서 운영하려는 것인지”를 묻고, 실제 학부모 참여율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