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지원,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급식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관리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 지원, 인권정책 및 교육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가량 감액된 약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7월 남원 관내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에게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는 일례가 없는 규모의 사안이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소수의 식재료 납품업체가 다수 학교 납품을 독과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일부 군지역 또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경우 식재료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고려하되,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 안전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회의 민간위탁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지도 않은 채 일단 예산안에 담아 심의를 요청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