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행위, 기획조정실 등 예산심사 질의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는 과거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25년 2,0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접근과 지방채 상환 등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2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빚을 늘리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활용하여 관리를 해주길 주문함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기획관의 240억의 예산 중 신규사업이 3,100만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규사업이 없는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질타함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선심성, 행사성, 일시성 민간 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보조금 사업 관련 원칙은 공모인데, 현재 공모와 미공모 비율이 20:80임을 지적하며 예외조항이 주가 되지 않도록 비율 조정을 주문함

정종복 의원(전주3)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은 기관이 고객만족도 평가가 최하위를 받은 적이 있어 조사 방법에 의문이 든다며 25년 기관평가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길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