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정비 혁신 대책 마련… 대대적 정비·활용 추진

부산시는 오늘(21일) 오전 9시 2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동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정주 인구 이탈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비율이 높은 부산이 앞장서 빈집을 정비·활용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백만 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천9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철거비는 2024년 동당 1천4백만 원에서 2025년에는 2천9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47억 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 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공공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2025년에는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빈집 매입을 개별적인 점에서 시작해 점차 구역별(선)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공적개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지역(면)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인 ‘빈집 에스오에스(SOS) 지수’를 활용해 주택의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민·관 협업을 강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번 빈집정비의 핵심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개발한다. 고지대 경사지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빈집정비의 본보기(롤모델)가 될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사업 추진 시,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추진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과거를 품은 공간인 빈집이 새롭게 변모될 것이며, 빈집정비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다.

세 번째로,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빈집밀집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빈집관리 상담도 진행해 빈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 소유자,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