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11월 18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의견 수렴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제안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11일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증가와 학교 신설이전 재배치 과정, 소규모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언급했다.

이어 본청 감사 2일차인 18일에는 중등학교 교과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의 해답으로 적정 규모 수준의 학교 통폐합을 언급했다.

양준모 의원은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은 효율적인 교사 수급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교의 활용에 있어 교육청 태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교육청은 학교가 폐교될 경우, 활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준모 의원은 교육청과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미 올해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폐교 소재 교육지원청, 자치구·군 업무 담당 부서장,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폐교에 따른 부정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생과 발전, 교육 환경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폐교를 교육청 재산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교육 자원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