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의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학교 현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두 행정기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작년에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했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12월 6일에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204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는 전남도와 교육청이 협의 중에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남도는 30%, 전남도교육청은 70%로 변경된 사항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위와 같은 분담률로 진행할 경우 전남도교육청은 식품비만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되어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전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전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30% 지원하지만, 우수 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전남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 또한,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정훈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비용 부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두 행정기관의 대립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