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질타!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복지환경위원회)은 11월 18일, 제325회 정례회에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산하 공공기관인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연구사업 전체 13개 사업 중 단 2건이 완료된 점에 대해 기관 평가에서 ‘연구기능’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도 및 감독’ 기능을 가진 여성가족국의 역할 부재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부산시 출연기관 종합감사(2024.3.18.부터 2024.4.12.)에서 ‘연구관련 설문조사 용역 계약관리가 소홀’ 등은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속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평원의 연구기능에 대해 시의회 허위보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이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4년 행정산무감사 연구사업 실적에 대한 제출자료가 부실하고, 당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출연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희용 의원은 정확한 치유를 위해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처방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평원과 여성가족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국은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행감중지 18일 속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전절차 미이행이 다수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성가족국은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는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전체의 30% 이상을 재계약(갱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탁시설은 갱신의 73%에 해당하여 점검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위탁시설은 사전절차(최초동의안 미제출 등)를 미이행했고, 여성가족국의 제출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상이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속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재위탁과 재계약(갱신)에 대한 사용이 혼용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구분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4년 변경된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부분을 짚으며, 가점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조건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