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약속, 신속한 이행 촉구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11월 18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미등록 경로당 1,676곳 중 전남은 211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으며 대부분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지자체 자체 기준 미충족, 화장실 등 시설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실제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겨울철을 앞둔 만큼, 정부에도 예산 지원을 적극 촉구하고 도 차원의 자체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함께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