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연구원 임금체불 부산시 몰랐나?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연구원이 올해 초 개편한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100여 건의 일용직 임금이 최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임금체불 사태는 부산연구원이 12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연구원은 전산시스템의 오류와 관리 부실로 인해 예산과 지출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용역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부산연구원 측은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결국 임금이 뒤늦게나마 지급 완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이 전산시스템을 탓하며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스템 문제를 핑계 삼아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연구원장이 체불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 처리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경영 구조의 문제이자 경영의 무능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동안에도 정규직 직원의 월급과 연구원장의 출장 여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반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이 미루어졌다며,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학생(대학?대학원생(청년)이 다수를 차지)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고충을 부산연구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연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반 의원은 부산시가 산하기관의 노동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부산시 기획관에게 이번 체불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부산시 기획관은 “사실을 몰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는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노동 문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부산연구원은 현재 전산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논란은 부산연구원의 총체적 부패가 드러난 재난 상황이며,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시스템 관리, 그리고 경영 구조의 책임감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부산연구원과 부산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반의원은 최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부산연구원이 위촉연구원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집중 질의하며 형평성 확보를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