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복환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여성보건국은 전북도 예산의 40%를 집행하고 인원이 제일 많은 중요한 국이며, 그만큼 복지.여성.보건 분야가 민원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고충에 대해 열린자세와 민원인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예산과 그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위직급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분야 현장을 잘 알고 원활한 소통으로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고 배치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에 감점사유가 많은 복지관의 사업이 다수 실시되는 복지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급박한 상황이나 법적 의무사항 등이 있다면 기능보강사업 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제도에 막혀 인력난에 시달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격차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황인데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업무 혼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그 격차는 더 심각해질것임을 우려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