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증인 출석요구 하여 인사행정의 혁신, 요구,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숙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울분을 새겨주고 깊이 각성해 주길 요구함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김관영 도지사가 영입한 인사들 대부분이 갑질을 비롯한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책임 추궁은 커녕 오히려 일부 인사는 산하기관장으로 영전하거나 계속해서 산하기관장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시 녹취록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폐기하는 것과 회의록을 비공개 문서로 규정하여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자기 식구 챙기기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묻고, 전체 공개는 아니더라고 원하는 사람에겐 열람을 할 수 있어야하며 녹취록 또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함

강태창 의원(군산1)은 얼마전 전북자치도 공직사회에 많은 문제에 대해지사님이 공개사과를 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온정주의적 인사시스템이 문제임을 꼬집고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인사위원회는 특성상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중한 책임도 있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원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종복 의원(전주3)은 갑질 등 공직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 후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한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하루 심사 후 경징계로 감경 결정한것에 대해 이건 감사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또한 도민의 상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함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금고 평균잔액이 1금고보다 2금고가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는 절반수준이다며, 2금고에 협력사업비를 늘리거나 환원사업을 고민해봐야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