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내 특수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도내 몇 개 특수학교 신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설립 완료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특수학생들을 담당하는 인력도 충분히 추가 배치해야 한다”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수학생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공교육 및 교육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유보통합 정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현재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도내 일선 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제의 운영 현황과 방법, 그 장·단점에 관해 질의하고, 일반 각급학교 및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도록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과 윤정훈 의원(무주)은 교육청의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지원 사업 수가 약 2.5배, 지원 예산액이 약 1.5배 증가한 이유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일부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일회성· 행사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