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출생기본수당 정책, 2042년 1,700억 원 예산 소요 전망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1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수당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은 양육·교육비가 가중되는 학령기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함께 돌보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는 내년부터 8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액은 내년도 예산 77억 원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출생기본수당 정책은 2025년 77억 원으로 시작해 2026년엔 2024년생과 2025년생이 합쳐져 180억 원이 될 것이고 2042년에는 무려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전남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현재 전남도 예산이 부족해 일률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생기본수당 뿐만 아닌 다른 필수적인 사업 예산의 확보도 어려운 체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본 사업은 도 실국장 회의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단순히 도지사와 집행부의 업적으로만 평가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