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새꿈도시 조성사업, 소극 행정 탈피하고 적극 행정 전환 강력 요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새꿈도시 후보지가 현재 42개소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추진 중인 곳은 4개소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남도가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나 책임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 추진 세대를 200세대에서 30세대로 크게 하향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지침은 여전히 50세대 기준으로 남아 있고 투지유치 설명회나 홍보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행정의 방관으로 인해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꿈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지정된 후보지들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간과하고 추가 후보지만 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입지 선정 시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확대했으나 지원 지침과 홍보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추가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