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마을기업이 총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도 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실있는 운영관리와 질적성장 보다는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마을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은 물론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또한 “전남도가 마을기업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숫자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휴·폐업된 기업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며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실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물품 처리 내역은 단 2건에 불과해 기초적인 자료 파악과 실태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답변에 나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선국 의원은 “마을기업이 단순한 성과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