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2023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됐지만 보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적기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46개 노선에 약 2만 5,907필지에 이르며, 필요한 보상 예산만 약 1,081억 원이다”며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은 162필지, 약 15억 원에 불과해 현재 속도로는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도로 편입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 소유자들이 보상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상 지연이 장기화되면 소유주 사망 시 유족 상속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보상 예산이 연간 5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각 시군에도 보상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