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가루쌀’ 정책이 일반벼 농민에게 피해없도록 전남도 노력해야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4일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루쌀의 전량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일반벼 매입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쌀값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정부가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내세운 ‘가루쌀(분질미·粉質米)’은 일반쌀보다 제분 비용이 적게 들고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으로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쌀 과잉 공급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식량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과 거의 동시에 발표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2022년 100㏊·475t에서 2026년 4만 2,000㏊·20만t으로 420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진호건 의원은 “가루쌀 때문에 일반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에 일반쌀 유통량이 늘어 역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루쌀을 전량 수매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 일반벼의 상대적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루쌀의 경우 단시간 내 제품 개발도 쉽지 않다”며 “그나마 나온 제품들 역시 맛, 가격,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원은 “전남도는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진호건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진행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하기엔 다소 시일이 걸리므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