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금요일까지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생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낮은 참여도와 도교육청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재를 꼬집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일어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소관 부서인 정책국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도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교육재정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2025년도 기금 사용 계획과 그 사용 비율, 관련 기금 조례에 관해 질의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