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의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장기재원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대책 촉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5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립정신병원 장기재원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987년 보건복지부 시·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1990년 설립된 부산시립정신병원은 의료법인 경산의료재단에 위탁되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시민들에게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재원환자 현황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평균 재원일이 143.6일인데, 현재 총273명의 환자 중 1년 이상 재원하고 있는 환자는 139명으로 51%에 달하고, 5년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만 보더라도 58명, 약 2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입원환자들이 환자들이 병원 내에 오랜 기간 머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활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입원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환자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부산광역시 시립정신병원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환자의 병상이용률이 전체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바, 취약계층 환자의 병상이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