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도내 R&D 투자 성공후불제로 성과 담보해야

도내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6%, 특허 출원ㆍ등록 -0.3%, 사업화수 -2.7%, 기술료 징수 건수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은 “국정운영의 책임으로 세수가 줄고 그 부담은 지방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라면서 “공공재정의 R&D 투자 에 대함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