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활동

전라남도가 2025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0월 초부터 박창환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수차례 열어 증액 대상 사업 150여 건을 선정하고 증액활동을 위한 논리를 점검했다. 10월 말에는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국회 증액 대상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8일까지 이틀 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 권향엽, 문금주, 김문수, 안도걸 예결위원을 비롯해 김원이, 조계원, 신정훈, 이개호, 박지원, 서삼석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국비 예산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정부안에 8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고 9조 원 시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을 최소 3,000억 이상 증액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에서 증액 반영할 주요 사업은 첨단 전략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민간전용 발사체 연소시험시설 기반확보를 위한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485억) ▲극저온 단열시스템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 기반구축 사업비 22억 원(총사업비 309억) ▲여수산단 내 입주기업의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한 자원 순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 사업비 8억 원(총사업비 125억) ▲신재생에너지기술 기반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수출특화형 복합 에너지 미래팜 MG 플랫폼 구축 사업비 35억 원(총사업비 250억) 등이다.

또 지속가능한 농립·해양 분야는 ▲미래 첨단축산업을 이끌 전국 유일의 축산 전주기 산업화 집적단지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미정) ▲축산분야 메탄가스 저감 조사료생산 유통시설 구축을 위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10억 원(총사업비 120억) ▲농수산 수출품목 1위인 김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총사업비 400억) ▲전국 최대 수산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수산종자원 설립 실시설계비 15억 원(총사업비 495억) 등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SOC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00억 원(총사업비 2조 8,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총사업비 5,794억)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총사업비 6,244억) 등 17개 주요 사업 증액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그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사업은 ▲광양Ⅳ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설계비 5억 원(총사업비 3,024억)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설계비 102억 원(총사업비 5,945억) 등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국회 증액 반영을 통해 전남의 비전 마련과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11월 말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수시로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