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에 수확기 쌀값 상승책 마련 촉구

최근 산지 쌀값은 18만 3,000원(80kg/’24.10.25.기준)으로 10월 5일(18만 8,000원) 이후 지속 하락했고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20만 5,000원/’23.10.25.기준) 보다 10.6% 낮아 수확기 농업인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11월 7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들이 쌀값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맹탕·재탕·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올 10월 초 정부는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20만 톤의 올해 쌀 사전격리를 발표했으나 재고쌀이 누락된 정책이라 쌀값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작년 쌀이 올해 쌀 유통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임에도 정부는 맹탕 대책을 내놨고 이어 10월 말 추가로 산물벼 전량 인수(미공급),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더 발표했으나 이 역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2022년 정부가 90만 톤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 겨우 2023년 수확기에 반짝 상승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과거부터 이미 드러난 정부 쌀생산량 통계예측 오류와 내년도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추가 20만 톤(+∝) 이상 시장격리 ▲재고쌀 격리 대책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 수확기 20만 원 이상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해 죽어라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수확기 쌀값은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부디 농민의 애통한 심경을 헤아려 양곡수급 책임자인 정부가 쌀값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발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