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박형준 시장이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2년 1월 출범한 이후, 현 정부에서 정례화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시·도지사,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회의의 후속 조치 경과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은 9월에 관련 지침이 개정됐고, 올해 12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 30년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지방 자율성 확대에 큰 의미를 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전담팀(TF)에서 논의해 온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 활용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제안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성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빈집·폐교의 증가는 단순한 주거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빈집 정비 정책의 일원화 ▲국비 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 ▲과세제도 개편 ▲폐교재산 활용 시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박 시장은 4대 특구·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며 혁신과 균형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산은 금융 기회발전특구를 기반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정책금융기관을 강화하고, 해양·디지털·창업 금융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금융 허브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혁신거점이 조성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