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진)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부산 출생아 12,866명 중 13.54%에 해당하는 1,743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대비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2,192명 감소했으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오히려 553명 증가했으며 그 비율 역시 5.64%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올해 난임시술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를 제출받아보니 총 8,297건으로, 지난해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인 6,623건 대비 25.27%나 증가했다.”라며, “특히,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 건수는 3,169건에서 4,166건으로 31.46%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난임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①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됐다. 예를 들자면,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또한, ②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우리 부산에는, 고액의 시술비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 분들이 많다.”라며, “11월부터 시행된 난임지원 확대가, 임신·출산을 간절하게 희망하는 난임부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이어 올해 9월에는 동 조례를 재차 개정하여,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 근거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