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5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26만 톤(전체 감축목표의 4.5%)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전력 공급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거점수거대 및 영농쓰레기 집하장 확충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수거장 관리와 재활용 홍보를 위해 마을별 환경관리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쓰레기 고형연료(SRF)처리를 재활용으로 집계한 결과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SRF를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통계 작성 시 SRF는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그린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도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