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4일, 정관고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정관지역의 과대·과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이승우 의원 주최로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정관지역 초·중·고교 운영위원, 정동만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1시간 30분동안 열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승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매우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정관지역 과대·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국·과장, 팀장과 실무진을 보내준 하윤수 교육감에게 감사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관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정관지역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현황으로 교육정책과(환경미화원 배치), 유초등교육과(늘봄학교 추진현황), 중등교육과(분산 배정), 교원인사과(교원 추가 배치), 학생학부모지원과(과밀 해소), 해운대교육청 시설지원과(정관고 시설 확충), 학생건강지원과(급식환경 개선)의 순으로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다.

교육청의 설명이 끝난 후 마련된 질의시간에 하영주 모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36개 학급으로 인허가가 난 초등학교가 현재 64학급이 되어 굉장한 과밀이다. 2016년부터 과밀 초등학교 해소하겠다는 말이 8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급식실 화재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마이스터고가 신설된다면 정관지역 거주자인 학생들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청 김영진 행정국장은 “현재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관지역 초·중학교 졸업생들을 정관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해결해야만 하니 적기에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라면서 “마이스터고도 추진하면서 특성화고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경미 정관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의 “계성여고 이전이 불발됐는데 이 부지에 특성화고가 아닌 인문계고를 들이면 학생들 과밀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질문에 김 국장은 “특성화고는 청년들이 부산에 정주하도록 직업계 교육과 대학 교육도 함께할 수 있는 체제로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특성화고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교육청 이경아 중등장학팀 수석장학사는 “일반고 배정 원칙이 지역 학생 우선 배정의 원칙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좋은 교육 과정과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한 프로그램으로써 정관지역 학교에서 신청하면 이 지역 중학교 졸업생 100%가 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박옥선 정관고등학교 운영위원은 “과밀학교인데 전학생까지 받으니 인원이 더 늘어나서 아이들 학교생활 중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학사는“법률상 기준인원 3%로 인원을 더 배정 받을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많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학생수용의 문제는 전학생의 인권문제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 현황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김 국장이 답했다.

이어서 공정화 신정고 부위원장은 “장안고는 한수원과 협약을 맺어 과학특성화고로 진행 중이다. 정관지역 아이들은 일반 인문계고로 진학을 원하는데 과밀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고, 이 장학사는 “이 학교가 특목고는 아니고 과학 쪽에 핵심을 두는 교육과정 중 하나로 기장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 공립고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정 달산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은 “교원 배정에 있어 질병, 출산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을 때, 기장지역의 교통 문제로 기간제나 계약직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1년에 담임이 3번이나 교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학생의 학습할 권리를 충족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고, 교육청 송영철 교원인사과장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시 교원 배정을 위해 항상 노력 중이고, 기간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간담회 마무리 자리에 교육청 이상률 교육국장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신 과밀학급, 급식, 학생 안전, 교사 배정 등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고, 하성주 정관고등학교 부위원장은 “기한없이 노력한다는 말보다는 신뢰성 있게 정확한 시기와 인원수, 해결방안을 수치화해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오늘 첫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게 되어 특별하고, 앞으로도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올해 수능시험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잘 거쳐서 실수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배식 현황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