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장애학생 4명 중 3명(74.2%)이 재학중인, 그리고 이들과 함께 특별한 관심과 교육 ·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계선지능학생 및 ADHD 학생을 위해 ‘일반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11.5. 제32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일반학교 현장, 통합교육의 가치 실현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학교현장에서의 통합교육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특수교육대상자뿐 아니라 경계선지능학생 및 ADHD 학생 등에게도 비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상 학생도 지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우선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중 △장애아동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올해 기준 6,534명으로 10년 전(2014년, 5,139명) 대비 1천4백 명이 증가(27.1%)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선지능’(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 71-84)) 학생의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초 · 중 · 고 368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13.59%(한 교실에 적어도 2명, 3명)로 알려져 있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들이 학급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또한 최근 부산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9세 이하 ADHD 진료인원) (’19년) 5,155명에서 (’23년)9,6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서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80%에 달하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은 22% 참여에 그쳤다.

방학중 운영되는 ‘계절학교’도 일반학교에서는 강사비로 인해 강사를 섭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계선지능학생’ 또한 공적 지원이 미흡한 문제로 해당 학부모는 매달 1백만원에서 2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철 의원은, “통합교육은 배려의 관점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라며,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의 대폭적 확대, △경계선지능학생 및 ADHD 학생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와 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 △부산시의 센터 설립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형철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이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그래서 교육현장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획기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