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전남교육 ‘직격탄’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모정환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는데 교원 수급 기준을 교원당 학생수로 정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20~30% 줄이기로 했다”며 “이러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으로 교육여건 및 근무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6명에 불과해 소규모 학급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파장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수업 및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곤란하고 겸임교사제 운영 및 교감 미배치로 인해 지도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원 정원을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3학급 기준으로 중학교의 경우 최소 7명,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8명의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기본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최소정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 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은 초중등학교 820여 곳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16곳으로 교원정원 감축의 피해가 고스란히 도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어촌마을의 학교가 살아야 농어촌마을이 살아나고 전남의 소규모 학교가 살아 전남이 살아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