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은 내년 7월로 예고된 유보통합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이 미흡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계절근로 비자(E-8)를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위 제도의 경우 국내의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여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현지에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기존 계절근로 비자(E-8)의 경우 취업이 농·어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류기간도 최장 8개월로 짧아 다양한 분야에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 위원장은 “여러 시도 운영위원장님들과 현안에 대해 많은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