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시군 단위 협의

전라남도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해, 처리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농어촌공사의 임대 변경 사항을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반영, 등록 처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해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그동안 직불금 신청 기간 임대계약이 집중돼 농업인 접수 대기 시간 및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증가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교통이 취약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 해소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처음 운영해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 대비 6만 건(25%) 감소하고 농관원 방문민원도 8천 명(1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