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 방안 촉구

광주광역시 동구는 21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다”면서 “그동안 자치구 주요 재원은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동구의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356억 원 이후 2023년 229억 원, 2024년 18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69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22년 대비 47% 감소한 수준이다.

임 청장은 이어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또한 부동산 경기 불안정으로 2022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했다”면서 “자치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도 과세표준 하락으로 신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종 정부사업 지방비 매칭 예산 등으로 충당해 왔던 부동산 교부세의 급감으로 구정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보통교부세 인상에서도 자치구만 직접적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인상과 더불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1일 개최한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