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력 반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건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대폭 감축이 전남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정원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해 소규모 학교에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촉구안은 전남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 정부에 4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하고 법정 정원제를 도입할 것 ▲둘째,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셋째,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넷째,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요청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