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북구4) 광주광역시의원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근본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북구4) 광주광역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지원하며, 면허 자진반납 혜택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단 1회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지하철(무료)로 이동 가능한 서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중교통망 ▲14년 운행한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역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주와 호주,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었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 ▲연령별 인지 기능검사와 주행 테스트 ▲서포트카(안전운전 지원기능 설치 차량) 보급 및 지원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제도를 예시로 고령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도심 외곽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핵심 노인복지시설에서 14년간 운행해 온 셔틀버스를 운행중단했다. 예산부족과 셔틀버스 미이용 회원의 운행중단 요구를 이유로 밝혔다. 이후 양 타운은 별도의 대체 교통수단 마련 없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