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6일, 12개 광역의회(교육청포함) 예산결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즉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신정훈 행안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정태호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전북, 세종, 경남(교육청 포함), 광주, 울산, 경기(교육청 포함), 충북, 전남, 경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이 참여했다.

공동 건의문은 정부의 2024년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말숙 위원장은 "부산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 보전을 명문화하고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19.24%)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배분하는 등 추가 자주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행보로,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