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위한 첫 출발”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이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의 축사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부산시 사회복지국 배병철 국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담당한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이해’라는 주제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개념ㆍ규모ㆍ특징을 비롯, 사회적 관심과 지원현황,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대응방향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문영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식 개선에서부터 정책이 시작돼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의 영유아기 조기발견과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서비스 개발과 통합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자경 교수는 특수교육이 장애의 유무가 아닌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음에도, 주요 관련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제외’ 규정으로 인해 경계선지능학생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 중심의 경계선지능학생 대상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계선지능인 부모모임 대표로 참석한 정진희씨는 경계선지능 청년 대부분이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거나 위험군에 속해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과 함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청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황순길 과장은 부산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 영유아기 조기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성인기 자립을 위한 사회성 향상과 직업훈련 중심의 지원이 중요한바,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광역시의회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부산연구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