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일 광주광역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친밀한 관계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폭력 피해자 현행지원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과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다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목표에 따라 5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성가족부 통합지원사업은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에 유지되던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삭감돼 비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례 관리 시스템이 지역의 개별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지자체별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현행 지원 제도가 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설계되고 운영되었다면 지원 시스템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처와 기관별로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지만, 결국 상담소와 민간 활동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도혜 광주시경찰청 여성보호팀장, 유한별 민변 다름에관한연구회장, 김서경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