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 부부공무원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약 81만 2천 가구로 전체 맞벌이 가구 약 611만 5,000 가구 중 약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약 46만 3,000 가구에서 75% 이상 급증한 수치로, 육아 부담이 한쪽 배우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무원 주말부부는 주말에만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어 자녀의 등하교나 병원 방문, 긴급 상황 등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결국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부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임신 중이거나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난임 치료 중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할 수있도록 비연고지 발령을 유예하고 연고지 발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감소를 넘어 국가와 지방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