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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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이 논란이 됐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 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 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대신 공공 배달앱에 지원하면 독점의 폐해를 없애 배달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거래도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 간 43억 원을 투입해 47억 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 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상갑 부시장은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배달앱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라며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이에 대한 법?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다가, 2024년부터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수는 9월 말 기준 1만 3,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으며, 누적 주문건수 25만 5,000건, 누적 매출액은 63억 3,000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광주광역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유인책 마련, 가격 경쟁력 제고, 소비자 인식 전환 운동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으로 은행권?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일정과 광주FC 경기 일정에 맞춰 공공배달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