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시의원,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근절 간담회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국민의힘.범서읍)은 8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창욱 회장,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울산지회 조영근 지회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본부 김세중 본부장, 울산경찰청.울산시.각 구.군 담당자, PC방(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홀덤펍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울산지역 성인PC방과 홀덤펍*의 운영 현황, 불법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불법 게임업소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 중인 업체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하되,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의 증거제시 없이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호소했고,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대로 된 처벌 등을 요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지도.단속 관계자들도 “관련 기관이 협업해 불법 사행성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인.허가시 시설 설치 기준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울산에는 △중구 160곳 △남구 297곳 △동구 105곳 △북구 101곳 △울주군 131곳 등 모두 794곳의 성인PC방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