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리더과정 공무원, 함평군 원전 비상계획구역 방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4년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1명이 지난 2일 정책연구 및 과제수행 현장학습을 위해 함평군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정책연구과제로 ‘AI시대 원자력 에너지정책과 지방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견학 후 비상계획구역인(원전 반경 30㎞ 이내) 함평군 손불면 등 4개 면의 방재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전라남도청 곽재영 사무관(교육생 대표)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접지역의 안전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안전을 담보로 제약되는 주민의 활동에 적정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계속운전의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상계획구역에 맞춰 5㎞에서 30㎞로 확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신임 사무관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관리자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만큼 눈높이가 다른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